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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벌경영

그냥 하게 두어라

왜케 기를 쓰고 말리고 막지?

 

뭐랄까

울나라 들 꼼수승계를 보면

기쁘기 그지없다

 

마치 ..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병s을

머잖아 보게 될 것이란 기대감에

이는 곧 좋망트리를 탄다는 것 아니고 또 뭔가?

 

그냥 하게 두어라~

그러다 보면 어느 병s 하나가

후루룹~ 말아먹을 테니

그때 통쾌하게 웃어주면 좋지아니한가 말이다.

 

대기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생각하는 병s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마도 그땐

저것들에 억눌려 찍소리 못 내고

등골에 빨대 꽂혀 산 중소기업들이

그간 저것들이 꽉 잡고 해먹어 오던 것들

삽시간에 점령해 저것들의 공백을 전혀 느끼게 하지 않을 테니

그냥 하게 두어라 ~

 

근친으로 기형아 하나 탄생하면 그저

나무아미타불관셈아멘~일뿐

자꾸 하게 그냥 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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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의 경제활성화법안

 

근로소득 증대세제

당해 연도 임금상승률이 지난 3년 평균에 대비, 초과 하면

초과분에 한해 중소기업 10%. 대기업에 5% 세액공제를 해주겠단 말씀.

 

과연, 임금상승률이 얼마나 클까?

월급이 갑자기 두 배. 세 배 나올리는 만무 하고

행여 어느 기업에서 저 혜택 때문에 혹하여 임금 1억을 더 올려준들

기껏 500~1000만원 받으려고 애쓸 기업이 얼마나 될까싶다.

임금인상 유인할 미끼는 커녕 기업입장에선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일뿐.

실질적으로 저런 수작이(?) 과연 노동자와 서민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배당소득 증대세제

일단, 배당받을 만큼 주식을 보유한 서민이 얼마나 될까?

시가총액에 비례 외국인 투자자 33%. 법인 순환출자 24%. 기관투자 16%.

시가총액 1억 이상 개인대주주 19%. 시가총액 1억 이하 개미투자자 5% 상황에서

배당액이 나오더라도 개미들이 가져가는 배당금에 비해 

개인대주주및 법인. 기관투자 등이 가져가는 배당금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개미가 어디 한마리도 아니고 배당금을 1/n로 나눠야 하는데..)

 

이런 판에, 배당을 많이 받은 기업에 주식보유자에 한해 세율14%에서 6%로 낮춘다.

금융소득종합가세 2000만원 고소득자(이건 은행이자 순~금융 등으로 만 연소득 1억 이상)

대상자에 한해 기존세율 35%에서 25%로 감세까지 해주겠단다.

결과적으로 나라가 거두어야할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대주주에겐 아낌없이 퍼주고

서민들에겐 하등 도움이 안 되며 나아가 결국 부자감세로 인해 서민들 세금은 늘어날 뿐인 .

 

기업소득 환류세

1991-2001년까지 시행했다 폐지된 현재 국회 개비중

사내보유금을 시장으로 끌어낼 속셈으로 한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위험성 높은 투자를 하는 대신 골목상권이나 휘잡으며 서민들 등골만 빤 덕에

그리고 친기업성향의 정치꾼나부랭이들 덕분에 기업들 주머니는 점점 늘어만 갔고

그 덕분에 `환류` 돌고 흘러야할 경제는 개아작이 났고

그렇게 씨부리던 낙수효과는 마른하늘 올려다보는 아버지의 한숨만 높아가게 만들었다.

 

투자를 안해 기업들의 사내보유금은 똥처럼 쌓여만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셋히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도 전부 외국에 법인을 만들고 현지공장을 만들어서

국내투자는 전무하다시피 하고 노동력을 공용해 일자리를 만들기는 커녕

있는 것도 대부분 시간제 알바 또는 계약직뿐.

허긴 인천국제공항 80% 이상이 비정규. 계약직인 꼬라진데

 만날 세계공항평가 1위 했다고 나발이나 불지...

(열받아서 말이 샘)

 

총자산 대비 사내보유금이 20%를 육박하는 현재.

바로 이 돈을 잘 낚아서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시켜 일자리를 창출케 하여

시장에 돈이 돌게 되고 세액공제를 통해 임금인상도 시켜주고

배당소득 증대를 하여 투자도 활발하게 하자는 3단 콤보인데

전혀 ~ 무쓸모

 

그냥 부잣님들은 돈 더 빨아가고

서민님들 부잣님들 때문에 빵꾸난 세수를 땜빵하란 말씀

너흰 그냥 직접세. 간접세. 부가가치세란 떔봉이 되어라~

허긴 수꼴보들이 한겨울에도 떙여름에도 에어콘도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어

골골하면서 손주손녀가 시간제 알바에 비정규직 껌팔이로

빚에 허덕여 목숨줄을 끊어도 좋다고 1번 만 찍어주는 판에

저 양반들이 뭐가 무서워 겉만 번지르르한 수작을 못할까...

 

에혀 요즘 세상을 보면

전쟁만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뒈질놈들 언능 뒈지고 살아남은 놈끼리 지난 대한을 거울 삼아

좀 담백하고 깔쌈한 좀 가난하더라도 좀 못 먹더라도 그런 나라로 `리셋` 시켜서

마음만이라도 편한 세상을 살았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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