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어주던 노예들이 애를 안 낳다보니 우리양반님들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다.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을 갚아나가야 한다. 그리고 군대도 다녀와야 하고
전역을 하고 보통 20대 중후반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람값이 너무 싼
대한민국사회는 도무지 그들에게 `항산`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다.
쌓여가는 것이 없는 젊은이들은 자연스레 결혼적령기를 놓치게 되고 그 시기를 놓치고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혼은 먼 얘기처럼 느껴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이를 낳더라도 좋아질 줄 모르는 살림살이에 하나만 낳게 된다, 사회는 점점
고령화로 치닫고 있는데 반해 출산율은 점점 줄어만 가고 있고 세수를 늘릴 수 없는
정부는 점점 줄어드는 인구에 세금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중이다.
정부. 지자체마다 출산장려를 도모코자 개소리에 가까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어느 지역에선 셋째부터 공짜분유를 어느 지역에선 또 몇 째부터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심지어는 18세 이하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낳더라도 출산비용을 부담해주겠단
말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다.
언제나 그렇듯 공무원들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 고칠 생각은 없는 듯하다.
그야말로 또 다른 천자수모법이랄 수 있다. 충직한 노예들만 양산해내겠다는 의지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쩜, 저리도 곁가지 삐져나온 것들만 보기만 좋게 손질하는 정책을 만들려고만 하겠는가 말이다. (본래 천자수모법이란 양반인 아비와 쌍것인 어미 사이에서 난 아이는 아비의 피를 이어받아 양인의 신분이 아닌 어미의 피를 이어받아 노비가 되는 것이다. 이건 양반들에겐 더없이 좋은 제도였다. 그러나 `국가`의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 그건 단지 노비들은 국가에 세금을 안 내기 때문이다.)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 가릴 것 없이
출산을 장려하는 행위 또한 어떻게 보면 같다라고 할 수 있다.
저렇게 태어난 가정의 아이는 어쨌건 보통의 평범한 가정의 아이보다 100m 출발선상에서 2-30m는 뒤에 서서 달리게 될 테니 말이다. 지금 끔찍한 강력범죄가 기승인 이유기도 하다. 행복한 유년기를 보내야할 나이에 맞벌이로 바쁜 부모덕분에 제대로 된 가치관이 생성되기 전 일탈을 하게 되고 당연히 주어져야할 기회라는 평등의 권리에서 멀어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가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막노동 외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말 개천의 용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아비와 어미의 인생을 가난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것이다. 쌓여가는
무언가가 없는 사람에겐 도덕적인 무언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흘 굶은 놈에게
왜 남의 집 담을 넘느냐고 손가락질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기 법망을 오밀조밀 깔아놓을 뿐이다.
맹자는 이런 사회를 `망민`이라고 했다. 백성에게 그물질 하는 나라란 뜻이다. 나라가 백성을 먼저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염치를 모르는 백성을 만들어놓고 법의
엄격함만 가져다 대곤 곤장만 때리려는 짓이라고 했다.
문제의 근원은 몰라라하고 삐져나온 곁가지만 법이란 칼날로
싹뚝 잘라내 버리는 짓 지금 저들이 하는 정책이 바로 그런 것이다.
지금 노비들은 그래도 세금은 내니까 말이다.
온갖 잡다한 부역도 해주고 말이다.
그럼 근원이 무엇인가? 또, 해법은 무엇인가? 벌써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 아주 간단한 것이다. 백성을 가난하게 안 만들면 된다.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나란 사람값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나라다. 10년 전 막노동의 하루 품삯이 5-6만원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막노동꾼 일당이 8만원이다. 그에 비해 라면과 같은 기초생필품의 가격은 몇 배나 올랐다. 언제부턴가 공사판에 한국말소리가 안 들린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이유가 어이없게도 `요즘 젊은 것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기자란 참 얼마나 개보다 못한 놈인가. 절실하게 깨우쳐준 기사였는데 사람값을 제대로 셈을 해주면 젊은이들이 왜 피하겠는가? 기업은 정부를 꼬드겨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사실 해고의 유연성이라 봐야 옳다.) 계약직을 선호한다. 물론 이 계약직 또한 나중을 염려해 1:1 당사자 간 계약은 이뤄지지 않는다. 중간에 용역업체를 끼고 계약을 하는 것이다. 해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할 직전까지만 써먹다가 버린다. 그럼 계약직들은 항의를 해야 하는데
본사와는 항의를 못한다. 본사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중간에 있는 용역업체가 기업이 떠안을 부담을 다 막아주는 것이다. 그럼 공사현장은
어떠한가? 다를 게 없다. 임금을 올려주기 싫은 기업은 외노자들을 수입해 온다.
싼 가격에 일 해주는 외국인들을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해고도 쉽고 산제처리도 쉬운(딱히 안 해줘도) 그러다 보니 10년 전 일당으로도 유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수꼴통 보듯 말한다.
그런데 난 국수주의자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역으로 파 들어가다 보면 결국 해법은 남북통일과
직접민주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굳이 거기까지 갈 것도 없다,
적어도 저렇게 바보스러운 정책을 마치 선심 쓰듯
무책임하게 싸질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사람값을 제대로 셈을 해주라는 것이다.
비용은 어디서 마련하느냐고? 건설부패만 잘 붙들어도 그 돈은 나오고도 남을 것이다. 부자에게 제대로 세금만 받아내도 그 돈은 나오고도 남을 돈이다.
대기업에 제대로 세금만 받아내도 그 돈은 나오고도 남을 돈이다.
대한민국의 부정과 부패만 바로 고쳐지면 나머진 덤으로
자연 고쳐낼 수 있는 질병인 것이다.
